지방인구소멸 속도가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빠릅니다. 지자체마다 인구 감소와 늘어나는 빈 집에 대한 자구책을 고민 중입니다. 지방인구소멸 지역인 전남 화순군에서 '만 원짜리 아파트에 사세요' 내걸었다고 합니다.
'만 원짜리 아파트'
12일 화순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청년 및 신혼부부 1만 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지난 6일 완료했습니다. '만원 아파트'는 화순군이 지역 아파트를 직접 임대한 후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1만 원만 받고 입주시키는 사업입니다. 임대료 1만원은 상징적인 금액이며 입주자는 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상아파트는 화순읍에 위치한 임대아파트를 4년간 총 4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임대보증금까지 화순군이 모두 지원합니다. 총사업비는 192억 원입니다.
최소 2년 계약에 2회 연장이 가능해 총 6년 간의 안정적인 주거가 보장됩니다. 퇴거 시 임대보증금은 화순군으로 환수됩니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주민으로 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전입 예정자여야 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납입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신혼부부일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하, 부부합산 소득 50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4세 이하 아이가 있는 가구나 화순 지역 사업장 노동자, 자립준비청년, 자립생활을 원하는 장애인 등은 전체 가구 중 15% 내에서 우선 공급됩니다. 4월 입주자 모집 공고에 이어 5월 입주자 모집 신청 접수, 6월 입주자 선정, 7월 입주 순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화순군은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해 12월 부영주택과 임대주택 사업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저출산, 인구감소, 지방소멸위험지역 자구책
4월 6일 전남 강진군에서 6년 만에 세 쌍둥이가 출생하여 군수와 군 관계자가 세 쌍둥이 부모와 영상통화를 통해 출산 축하를 전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전남 강진군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이외에 자체적으로 1인당 월 60만원의 육아수당을 7년 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세 쌍둥이 가정이 받게 되는 육아수당은 월 180만 원입니다. 7년에 걸쳐 총 1억 512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농촌 주민들에게 '거주수당' 추진하자는 기사도 있습니다. 2021년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절대다수가 농촌 지역입니다. 특히 전북은 14개 시,군 중 무려 11개가 지방소멸위험지역이고, 이 중 7개 시·군은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전남 순창만 해도 2020년 2만 8천여 명이던 인구가 올해 2만 6천여 명으로 2년 사이 2천 명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전남 화순군에서 실험하고 있는 '만 원짜리 아파트'는 전남에만 있지 않을 겁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빈 집으로 욕심만 내려놓으면 집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될 때가 올 것입니다. 빈 집에서 인터넷만 할 수 있다면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래의소멸위험지역도와 아울러 저출산, 4차 산업, 글로벌 자원 국수주의로 인한 변화는 사회 전반의 미래 전망을 예측하는 좋은 도구가 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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